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5조52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4조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각각 증가했다.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해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 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5년보다 0.5%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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