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보다 강력한 고령화 대책을 통해 노후에 대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추세 속, 노년부양비는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부모부양 의식은 약화돼 노후대비를 위한 국가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후 대비의 근간을 소득으로 보고 의료비, 주거비 등 노후 생활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씩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한다.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는 노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과 요양시설, 가정을 연계해 치매와 중풍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환자간병·특진비·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희 급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치매 의료비는 9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진단부터 치료, 합병증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의 인력도 확충한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복지·의료서비스 연계)을 매년 1만 호씩 5년간 5만 호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수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80만 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은 현행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인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해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공간도 확대하고 고령친화적 실버관광을 위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8일 전북 전주시의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 어머니가 올해 아흔이다.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저도 내년이면 만65세가 돼 어르신 복지대상이다. 그런만큼 어르신 복지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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