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가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고령화의 급진전 등으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이 4월 20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주요 경쟁국보다도 급속하게 하락하여 2060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김원규 박사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생산가능인구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까지 감소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고용 감소 및 혁신역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은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를 통해서 경제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인력의 고령화를 통해서도 산업전반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전세계 및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2030년경에는 전세계 평균수준을, 2035년경에는 OECD평균(미국·독일) 수준을, 2060년경에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과 60세 이상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4년 이후 50대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50세 이상 비중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인력의 비중은 전산업의 경우 2005년 17.0%에서 2016년 25.2%로 8.2%p나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당 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생산가능인구비율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총요소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비율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뿐만 아니라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가능인구비율 0.1%p 감소 시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GDP는 각각 연평균 0.96%, 0.22%, 0.07%, 0.30% 감소, 또한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의 확대도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는 향후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노동·혁신·조세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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