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5일 전국 2만 가구 표본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환경,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인 56.8%를 기록했다. 자기집에서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2014년 53.6%에서 2016년 56.8%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이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은 2014년 58.0%에서 2016년 59.9%로 증가했다.

모든 지역에서 자가보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전국 중위수 기준으로 5.6배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4.7배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PIR은 주택가격 중간 값을 가구 연소득 중간 값으로 나눈 수치다. 즉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중위수 기준으로 18.1%로 나타나 2014년의 20.3%에 비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9%로 광역시(15.4%)와 도지역(14.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IR은 높아졌지만 실제 내 집 장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으로 2014년 6.9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평균거주기간을 보면 전체가구는 7.7년,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6년으로 2014년 대비 자가가구는 줄고, 임차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의 경우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9%로, 2014년 36.6%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2014년 40.3%에 비해 증가했다. 지방광역시는 2014년 35.1%에서 2016년 37.1%로 증가했고 도지역은 2014년 32.0%에서 2016년 30.8%로 감소했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구의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014년 17.2%→2016년 23.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2.4%)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13.2%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의향이 16.0%로, 지방광역시(11.2%) 및 도지역(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내 집 마련 의식을 보면 국민의 82.0%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2014년(79.1%)에 비해 보유의식이 증가했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보유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의 66.5%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전세, 자가 순으로 집계됐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39.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경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의견이 59.6%로서 전세(55.4%) 및 자가(27.1%)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도 이와 유사한 41.1%를 보여 중산층 주거지원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가구는 ‘주택자금 대출지원‘ 및 ’주택개량·개보수지원‘을, 임차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주택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조사표본을 6만 가구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매년 발표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