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이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테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 종합계획은 오는 7월까지 확정된다. 맞춤형 급여는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다르게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 수는 166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보다 34만 명(25.8%) 증가했다. 현금급여도 같은 기간 51만 원으로 개편 전 40만7,000원보다 25.3% 늘어났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복지부(생계·의료), 국토부(주거), 교육부(교육)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만든다. 종합계획에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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