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 원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 원)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 원→129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 원→6조9,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 원→63조3,000억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 원→57조4,000억 원), 연구·개발(19조4,000억 원→19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 원), SOC(21조8,000억 원→22조1,000억 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 원→19조6,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8조 원→18조1,000억 원) 등 분야는 증액됐다.

국회가 증액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 500억 원이 예비비에 반영됐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4,400억 원에서 4,662억 원으로 늘어나며 단가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됐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814억 원으로 정부안(676억 원)보다 138억 원 늘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2,656명) 예산도 129억 원 증액됐다. 교사 수당도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는 511억 원 증액됐다.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도 100억 원 늘어났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은 50억 원, 장애수당은 45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도 6만3,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늘고 지원단가도 시간당 9,000→9,240원으로 인상된다.

공립어린이집도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수당으로 월 7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도 정부안 보다 8,600억 원 증액했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1,000가구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950억 원 증액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524억 원 늘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 원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414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391조2,000억 원 대비 5.9%(23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