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귀농·귀촌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시지역의 베이비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귀농·귀촌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보면, 2013년 29만1,000호에서 작년에는 32만9,000호로 3만8,000호가 증가했다. 3년 전체적으로는 93만 가구가 귀농·귀촌을 선택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LH과제로 귀농·귀촌주택 리츠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은 정부 재정투입 없이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해 LH 리츠 플랫폼을 통해 민간투자자, 건설사, 귀농·귀촌 수요자를 연계래 새로운 주택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구조는 지자체 공모로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 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단독주택 건설, 분양, 임대를 병행한다.

LH는 지난 7월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 추진 결정 이후 8월에는 사업후보지에 대한 지자체 공모, 9월에는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시행했다. 이어 올해 연말 사업주간사를 선정하고 내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18년 6월 입주할 예정이다. LH는 2016년에는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별 4∼8개 지자체, 30∼60호 단위로 총 240호 내외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모결과에 따라 수요 및 사업후보지 여건 등을 감안 2017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은 단위사업규모가 작고 사업대상지가 전국 읍면단위에 분산되어 있으며, 미분양 및 공실 등 리스크 등으로 인해 토지협의 및 매수의 어려움, 민간투자유인 미흡이라는 문제점 있다.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규모 귀농귀촌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흡해 적정입지 및 우량후보지 등 토지확보가 어렵다. 또한, 적정입지의 토지 협의매수 가격이 높고 협의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분양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잦은 설계변경, 건축비 추가부담, 하자보수 갈등문제 등 건설 및 유지관리 과정 전반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높은 편이다.

안호영 의원은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은 귀농귀촌인 가구가 농어촌에 초기 정착하는데 겪어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줌으로써 지방 지자체로의 인구유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어촌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와 농어촌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LH는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LH는 올해 240호 내외의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향후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맞추어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한 후보지 확보, 수요자거주비용 지원, 시군 공유지 활용, 건축 리스크 최소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