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5년간 5만 건,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은 5만1,626건, 금액으로 496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04억 원(59%)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소득’이 3만7,849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변동’이 1만1,618건(22.5%), ‘부양의무자’가 1,257건(2.4%), ‘재산’이 902건(1.7%) 순이었다. 부정수급 금액은 2012년 90억 원에서 2015년 146억 원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6%로 감소했다. 부정수급은 작년 한해 1만5,478건, 14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만1,411건, 86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2년 3만6,165명에서 2015년 5만2,853명으로 지속적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만3,024명이 출국했다. 그동안 해외출국이 빈번하거나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