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까지 낮아진 가운데,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이용자의 80% 이상이 여전히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앤캐시는 27.9% 이상 고금리 이용자가 전체의 83%였고, 산와머니는 80%에 달했다.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져도 여전히 일본계 대부업체의 이자수익과 영업이익이 상승 중인 가운데, 법정금리를 낮출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리구간대별 대출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5월말 기준 러시앤캐시 이용자 45만5,413명 중,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상 이용자는 총 37만8,619명으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대부잔액 1조7,815억 원 중 1조4,334억 원으로 80.4%였다. 이에 따라 전체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은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33.9%였다.

산와대부의 경우, 2016년 5월말 기준 이용자 45만683명 중,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상 이용자는 총 36만2,578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대부잔액 2조1,822억 원 중 1조6,309억 원으로 74.7%였다. 이에 따라 전체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은 32.6%였다.

최고이자율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평균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것은 과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고금리 시절에 체결한 대부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금리수준을 인하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6년 8월 기준으로 아직도 러시앤캐시 대출자의 67%, 산와머니 대출자의 64.5%가 27.9%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두 일본계 대부업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자수익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다. 러시앤캐시는 2006년 707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2015년에는 6,615억 원으로 10년 사이 이자수익이 9배 이상 늘어 총 4조6,235억 원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 영업이익도 2006년 299억 원에서 2015년 1,195억 원으로 4배 상승해, 10년간 총 1조2,26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산와대부는 2006년 1,856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2015년에는 5,840억 원으로 10년새 이자수익이 3.2배 이상 늘어 총 3조7,801억 원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 영업이익도 2006년 1,176억 원에서 2015년 1,539억 원으로 1.3배 상승했고, 10년간 총 1조4,39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들은 일본에서 자금을 평균 6%에 빌려와 국내에서 30% 이상 고금리영업을 하면서 차익을 챙겨온 대부업체다.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대출 풍선효과는 물론 대부업체의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등 각종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각 대부업체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대출을 즉각 최고금리 이하로 내려야 하며, 이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늘면서 법정최고금리 추가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정부는 이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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