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이용자 삶의 질을 담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착안해 노인요양시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용자 10~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부양책으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노인복지현장은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증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급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최근 요양시설 내 학대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평가로는 입소자의 안전 및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입소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경기도에는 1,535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급속하게 증가해 2011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반면, 이용대상자인 등급판정 인정자 수는 1.4배 증가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설 간 불법적 경쟁 및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결과가 시설들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 찾아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지만 노인요양서비스가 대인(對人)서비스임에도 입소자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경영시스템, 안전돌봄, 서비스, 인권, 입소자 삶의 질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 지표를 개발했다.

인증은 모든 영역에 대해 받을 수도 있고, 시설이 필요한 영역만 선택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듈(Module) 형태로 구성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증절차는 일정 점수와 과락을 두어 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증을 통해 이용자는 시설을 선택할 때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시설을 선택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시설은 소비자에게 서비스 품질을 인증 받은 시설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라는 효과로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와 별개로 업그레이드 된 시설 중심으로 공공재가 투입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 내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공신력을 갖는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시설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책임자인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위와 같은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기 까지는 현재 보험금지급과 급여제공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