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세대당 월평균 9만9,93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8,72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8,431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1.7배(12만4,131원/1만62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3.9배(13만836원/3만3,609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0.9배(20만178원/22만3,077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7만5,899원/23만5,887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를 보면 2011년 보험료는 8만3,788원에서 2015년 9만9,934원으로 1만6,146원 증가하고, 급여비는 15만780원에서 16만8,725원으로 1만7,945원 증가하여 급여비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나,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했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7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2.9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4배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3만860원/9만6,000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으로 작아진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19만6,401원/8만3,829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 미만(1.2배)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진료비 분포를 비교 했을 때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56만 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로 45.5%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04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73만 세대로 10.5%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38만 세대로 전체의 56.9%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약 40만 세대로 6.7%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64만 명으로 전체의 53.1%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6만 명으로 3.4%를 차지.

분석대상 3,843만 명 중 2015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73만 명으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49만 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8만 명으로 전체의 8.7%이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1만 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9만 명으로 전체의 5.6%이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