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및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소비자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주로 복지의 대상이었던 고령자를 역동적 시장 참여자로 변화시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효율적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책 이슈 및 과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최근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해 전문가의 58%가 70세를, 26%가 65세를 적정 연령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일반인 비율(78.3%)에 비해서는 낮지만,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기준 연령의 상향 필요성에 대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령소비자 문제는 안전이었으며, 다음은 정보제공, 피해보상 순이었다. 이는 최근 소비생활 안전 이슈 증대, 고령자 소비시장 형성 및 소비자권리 의식 향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100세 시대는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면에서 시스템적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 소비자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소비자 정책에서도 일방적 보호보다는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가 필요하며, 각각의 과제발굴을 통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청된다.

전문가의 대다수가 이러한 삼각체계에 동의했으며, 18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고령소비자 문제 예방정책인 ‘고령소비자 대상 악질 사업자 단속 및 새로운 수법 적극 공표’와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각 과제의 중요도를 보면, ‘고령소비자 보호’에서는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체계 강화, ‘고령소비자 문제예방’에서는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 ‘고령소비자 참여’에서는 은퇴자의 고령소비자상담 활용 등 소비생활 분야 일자리 및 참여기회 창출 등이 최우선적 과제로 조사됐다.

고령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고령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별 노력도 중요하다. 전문가에게 현 수준을 평가하게 한 결과, 중앙정부 53.0점> 지자체 50.9점> 소비자 48.3점> 기업 43.6점 순으로 나타났다(100점 만점). 이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이 고령사회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특히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고령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및 지원이 적극 요청됨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소비자 정책의 장단기 과제 선정 및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소비자가 행복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