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6월 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 장기요양수급자는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8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어, 재가생활을 위해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공하기 쉬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에 편중(약 71%)된 반면 방문간호 이용은 약 2%에 그치며, 아울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개별 서비스가 개별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요양은 한 번에 장시간(4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수급자 필요에 맞춰 단시간(1∼3시간) 수시로 방문하고,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가칭)통합서비스 관리자’로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 배달, 말벗 및 안부전화, 도배 및 집수리 등) 연계 등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유럽형(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체로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해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해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인 만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동일규모의 대조군을 운영하고, 이번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