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르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품질 좋은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설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어르신요양시설’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민간의 적극 참여로 시설의 수는 급증했으나 대부분이 법정최소기준(시설규모와 인력)만 충족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경우,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용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인증제 도입을 위해 2015년 6월 어르신요양시설 인증 계획을 수립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운영․서비스․안전·인권 등 4개영역에 16개 세부항목, 35개 문항의 인증지표를 개발한 후 7월 28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5년 3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전체 요양시설의 105개소(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인증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비와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인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신청 시설 55개소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인증지표에 의해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35개소를 인증했으며, 인증심의에서 미흡한 지표를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8개소를 조건부 인증했다.

한편, 서울시가 2009년 ‘치매 걱정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어르신 보호자 95.8%가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할 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증제를 도입해 요양시설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치매 등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보호자의 부양 부담 경감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는 서울형 인증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며 “앞으로 인증시설을 계속 확대함으로서 수준 높은 서비스와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해 치매·요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