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형인 지자체 운영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지자체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재가급여에서 1.7%, 시설급여에서 2.6%로 극히 적은 반면, 개인 시설은 각각 79.9%,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시설급여 기관이 평균 3,8% 증가했는데, 지자체 운영시설은 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개인시설은 6.1% 증가해, 사회보험 공급 체계의 시장화가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탓에, 공급구조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돌봄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고,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개인시설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불법과 편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개인시설들이 불필요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서비스 공급에만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등급만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알아서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방임하는 것이자, 민간시설들을 무한경쟁의 정글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급여기관과 재가급여기관의 노인장기요양 등급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직영시설보다 개인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급평가에서 2회 연속 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상당수가 개인시설이었다. 재가기관 중, 2회 연속 D 이하를 받은 620개 중 개인시설이 544(87.8%)개소에 달했고, 시설기관에서도 2회 연속 D 이하를 받은 183개 중 개인시설이 121(66.1%)개소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921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조사기관의 72%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청구 현황에서도 개인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자체운영 시설은 39.4%, 법인시설은 57.4%, 개인시설은 82.8%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개인시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시장질서가 문제인데, 정부의 개입은 전무하다시피 하니 무분별한 시장의 문제가 장기요양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들의 국공립 시설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 시설 입소율을 보면, 지자체 운영 시설들의 입소율이 높고, 입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의 대다수는 개인 시설이었다. 전체 4,000여 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입소율이 50% 이하였는데, 이중 70% 가량이 개인시설이었고, 지자체 운영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 운영 시설의 90% 이상은, 80% 이상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