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전신인 ‘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한다.

사진제공: 벽산건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또한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하다.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하다.

한편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