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전산통계 변리사가 사업자당 평균 수입액 1위였으며,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순으로 수입이 높았다. 반면,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간 사업자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8,700만 원)였으며, 변호사(3억8,800만 원), 관세사(3억1,900만 원), 회계사(2억6,300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군산대학교  

변리사는 2005년 이후 9년간 고소득 전문직 8개 직군 중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관세사까지의 수입 순위는 9년간 바뀐 적이 없었다. 2009년 건축사와 감평사, 2012년 회계사와 세무사의 수입순위가 바뀐 2차례를 제외하고는 수입순위가 바뀐 경우가 없었다.

9년간 사업자 1인당 평균 세액 및 평균 수입 대비 세액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1인당 평균 세액은 평균 수입이 높은 변리사와 관세사, 변호사가 가장 높았으나,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세액 비율은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다. 오히려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경기회복세가 낮고 세수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해 과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