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급받는 전문요양기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기관 수 및 전체 수급기관 수 부정수급기관 비율, 부정수급액, 1개 기관당 부정수급액 모두 증가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각지대가 바로 전문 요양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의 경우 2012년 총 526개 기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중 407곳이 19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770곳 중 660곳이 147억 원을, 2014년 상반기까지 366곳 중 무려 342곳이 103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비율은 2012년 77%에서 2013년 86%, 2014년 6월 현재 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 요양기관의 보험료 부정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12년 1973개의 전문요양기관 중 59%에 달하는 1,166개가 9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받았고, 매년 증가해 2014년 6월 현재에는 582개 중 67%가 넘는 391곳이 10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기관당 부정수급액은 2012년 800만 원에서 2013년 1,549만 원, 2014년 6월말 현재 2,634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급여 일반 대상자들보다 요양기관의 부정수급률이 매우 높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험금 부당수급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적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8만5,000여 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1%도 안 되는 샘플조사 결과이므로 실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의 규모는 적발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 8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수급 척결 TF를 설치·운영을 통해 당해 12월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부정수급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실시’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담당 인원을 증원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는 등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