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실명발급 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약103조원이었으며,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 총 금액은 393조4,492억 원으로 그 중 실명발급액이 290조4,542억 원(73.8%), 무기명발급액이 102조9,950억 원(26.2%)으로, 매년 무기명 발급 건수와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진제공: 케이스카이비  

최근 5년간 발급 건당 평균 금액을 계산하면, 실명발급은 1건당 평균 3만 원, 무기명발급은 1건당 평균 7,000원으로 무기명발급의 금액이 더 소액이었다. 이는 소액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실명으로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작아 번거롭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은 진정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무기명으로 발급되어 사라지는 현금영수증의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