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8,683개로 80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말 2,021만1,770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2.6가구 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만8,0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만5,235개)과 2012년(83만3,195개)이 84만 개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만9,29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70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5,437개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0만6,630개, 서울시가 175만6,378개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1만8,105개, 대전/충청 81만7,916개, 대구/경북 78만2,335개, 광주/전라 76만751개 순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