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13년~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2013년 3만여 명, 2014년 2만여 명, 2015년 1만5,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8월 28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발표하였다.

사진제공: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32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도록 하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일부 기관은 2014년 하반기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당초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직종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부천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환 가능 직종을 확대하고, 해당 업무가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업무라면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안산시는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도 전환 계획 인원을 올해 하반기에 조기전환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컨설팅을 통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14년 상반기에 시설관리원, 하자보수원, 영양사 등 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각 기관에서 자진퇴사 등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이를 지도하는 한편, 올해 신규로 공공부문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을 운영할 예정(8.28. 개시)이다. 각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 정규직 전환계획, 전환실적이 게시되어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상시·지속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세운 전환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