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년층 64%인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 KARP은퇴협  

KARP은퇴협은 우여곡절 끝에 자리 잡아가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기초연금 70% 지급률 적용의무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KARP은퇴협 관계자는 “65세 이상 100% 기초연금 지급공약에서 후퇴한 70% 지급률은 정부가 지켜가야 할 사안이다. 7월 지급률 64%는 6%의 65세 이상 노년층이 혜택의 기회를 뺏겼다는 의미다. 이는 38만4,000명에 해당한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초노령연금제도 70% 지급에서도 정부는 70% 지급률을 지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은퇴협KARP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작용시켜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70% 기준 지급을 정확히 지켜가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