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이 노후 긴급자금인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실버론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 실버론 대출액 243억8,800만 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164억 원(67.3%)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 251억 원(73.4%), 2018년 227억 원(70.3%), 2019년 450억 원(75.2%), 2020년 369억 원(74.8%), 2021년 366억 원(68.6%)로 대출금 전체 대비 60% 이상을 전‧월세 자금 용도로 사용해 매년 유사하게 유지됐다. 의료비 비중 역시 2017년 84억 원(24.6%), 2018년 86억 원(26.8%), 2019년 142억 원(23.8%), 2020년 111억 원(22.7%), 2021년 72억 원(29.8%)로 매년 20% 수준을 유지하며 전‧월세 보증금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분기별 변동금리(2022년 3분기 3.28%),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를 적용해 연간 급여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실버론은 이용하는 만60세 이상 고령자 중 99.3%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수의 노인가구가 노후연금으로 전·월세값 상승분을 당겨서 충당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이용규모는 9조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용자 수는 71만 명으로 2017년 6조8,000억 원, 52만 명에서 증가추세, 이자율은 30%에 육박하고 연이율도 10~1,000% 수준이다. 연령대별 개인파산 신청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기준 60대 29.4%로 2019년 22.1%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비 상승 영향으로 국민의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노후 긴급자금 대부분을 전ㆍ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르신의 노후생활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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