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급여를 확대하고 수급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선정 품목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복지용구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신청대상은 기존 18개 품목 외 신기술 등을 활용해 수발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수입업체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 접수 후 작업치료, 간호, 의학, 공학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 돌봄제공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가격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 최종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이 급여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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