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0곳 중 무려 9곳 이상이 부당행위로 적발되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기관 총 689개소 중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이 657개소로 9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률은 2017년 81.7%, 2018년 88.5%, 2019년 91.8%, 2020년 89.3%, 2021년 92.1%, 2022년 7월 95.4%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149억4,200만 원에서 2021년 460억7,6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300억7,500만 원으로 올해 말 전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수가 가감산 위반(48%)’이 가장 많았으며, ‘허위청구(30%)’, ‘산정기준 위반(17%)’, ‘기타(4%)’, ‘자격기준위반(2%)’이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중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 중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총 청구액은 2017년 30억 원에서 2022년 7월 현재 6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3,201건이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그 중에 업무정지가 3,065건, 경고 87건, 지정취소 30건, 폐쇄명령 19건이 있었다. 수사의뢰(고발)가 진행된 기관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348건이었고, 이 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63건, 벌금형 54건, 불기소 71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155건이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작년과 올해 모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0곳 중 9곳이 이상이 부당행위 기관으로 나타났다”면서, “현행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만을 선정해서 조사하기에 적발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지만, 노인장기요양재정은 국민과 정부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공공재정으로서 총 부당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 기준 상위 10개 기관의 총 부당청구액이 66억 원대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정부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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