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질낮은 일자리’로 치부하며 구조조정 1순위 사업으로 축소 방침을 밝혔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60만8,000개→54만7,000개로 축소하고 예산 900억 원 감축 발표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대책없이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발표는 2만3,000명의 노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며 “경력·소득없고 고령층 노인에게 월 27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보고 노인일자리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 2만3,000개 축소는 고령층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연 2회 이상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은 75~80세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며 “그러나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민간형) 노인일자리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노인은 75세 이하 노인의 비중이 높고 65세 이하 노인은 전체의 14%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민간형일자리가 공공형에 비해 더 질 높고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산성이 높은 민간형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기로 밝혔으나, 농어촌은 수행기관과 전담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해 서비스 시장형의 일자리확대가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상시 공모를 진행해왔으나 실제 실적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참여기업과 참여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턴(3개월)수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인비율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했으나, 18개월 이상 장기근로로 이어져 장기취업유지지원금(90만 원)을 수급한 노인은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인식으로 민원 지속되는데 적절한 보호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복지부가 접수·파악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외부민원 총 389건 중 사업지침 문의를 제외하고 제도개선과 부당대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한다”며, 이에 “2022년도부터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했으나, 아직 시도별 평균 협의체운영 횟수는 1.5회 불과해 참여노인의 부당대우 및 개선요청에 응답하는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60세 이상부터 참여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 시, 고령층 노인의 참여 확대와 연결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결국, 비교적 젊은 신 베이비붐 노인층을 제외한 75세 이상 고령층의 복지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용지원금 지급 등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지속 고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고용·재위탁의 구조적 문제와 노인일자리사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피해를 보는 참여 노인과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강구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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