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201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3년간 국민연금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2만 명에게 800억 원을 대부했다. 이 사업은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 민간금융시장에서 소득·신용도 등이 낮아 대부가 어려운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대출기회를 확대해 긴급자금 수요 해소를 통한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2013년 평균 2.92%)이 시중금융기관(연 4.19%)보다 낮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편익 증진으로 대부자의 만족도가 91.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규모는 총 270억 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 금리(2014년 2분기 기준 3.20%)가 적용된다.
이날, 운용위원회는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계획과 자산배분계획 등이 담긴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도 의결했다.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규모(보험료, 운용수익, 원금회수금 등)는 총 97조2,916억 원, 연금급여지급 등 지출규모는 총 17조2,54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15년말 기금규모는 53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별로는 주식 168조, 채권 303조, 대체투자 61조 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5월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2019년 중기자산배분안에 의한 15년도 이행 포트폴리오 비율에 따라, 2015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20.0%, 국내채권 52.9%, 해외주식 11.6%,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로 정해졌으며, 2015년에 국내주식․채권에 24조 원, 해외주식․채권에 10조 원, 대체투자에 4조 원 가량이 신규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운용위원회는 201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과와 성과를 확정ㆍ의결하였다. 2013년도말 국민연금기금은 426조9,545억 원으로, 2013년도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금액가중수익률 기준), 수익금은 16조6,513억 원이었으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총 189조4,0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4.16%(시간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으며, 자산군별로는 해외주식 21.61%, 대체투자 6.44%, 국내주식 2.65%,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의 수익률을 보였다.
2013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벤치마크 수익률(4.02%) 대비 0.14%p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5월, 2014년도 제2차 운용위원회에서 투자비중을 높이기로 한 해외주식의 경우 21.61%의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