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기초연금제도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도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상북도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5월 19일 현판식을 가졌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은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2개 반과 1개의 지원팀으로 구성돼 시군의 준비사항 점검, 문제점 발굴, 민원대응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지원단을 구성해 주민홍보,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는 도시군 사업지원단장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로 구성된 시군 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해 보건복지부 지침 전달, 시군 추진상황 점검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군-공단 간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또 기초연금관련 업무 급증이 예상되는 6월부터 9월까지 시군 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동별로 1명의 보조인력을 지원 충분한 제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보조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중 역량 있는 직원을 선발 기초연금 핵심요원으로 양성해 담당 공무원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토록 해 업무 부담 경감 및 민원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초연금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 지급은 7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정보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박의식 도 보건복지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아 시행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제도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7월부터 어르신들께 차질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