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65세 이상 노인은 95만여 명이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7%를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간한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 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신청자는 128만 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 명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2021년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도 12월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수는 1등급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은 2만3,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는 11조1,1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10조95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8%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0.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2021년 공단부담금 10조957억 원 중 재가급여는 6조1,907억 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61.3%를 시설급여는 3조9,040억 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8.4%, 시설급여 6.9% 각각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가 20.7%, 복지용구가 20.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21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12.2%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50만7,000명으로 12.5%, 사회복지사는 3만4,000명으로 11.5% 증가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이었으며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증가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 원으로 전년대비 24.2%,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 원으로 23.8% 증가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7조8,88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1%를 달성했다. 직역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7.3% 달성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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