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흔들리는 전주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28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돕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되는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주형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 숙련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종사자, 전주시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형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형 퇴직연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 예정인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 외에 기업, 근로자가 매달 각각 5만 원씩 추가 적립하면 전주시가 매달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3차년에 걸쳐 200명씩 총 60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0인 이하 제조업 분야의 재직자 200명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점차 지원대상 및 업종분야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주형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업·근로자·지자체가 합심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고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선언한 데 이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회적 약속 이행으로 튼튼한 고용 안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연합회 등 전주지역 중소기업들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지난해 12월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참여의향의사를 밝혔으며, 93% 이상이 ‘장기 재직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87%는 전주시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금제도’의 가입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자리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로, 방파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삶의 터전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지원 등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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