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르신의 신체활동‧가사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서울시내 장기요양요원 약 11만 명을 위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강화해 장기요양요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담았다.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급증으로 돌봄 종사자가 양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총 3개년(2022~2024) 계획으로 4개 분야 30개 과제에 약 6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제1기(2019~2021)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처우개선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제2기 계획에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필수적인 안전을 확보하며 일자리 세대 풀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제1기(2019~2021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노동존중선언문 발표, 전동침대 보급,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지원,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제작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책을 발표‧시행한 바 있다. 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관련 정책토론회,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핵심적으로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9만 명은 물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도 포괄해 약 11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기요양요원이 휴가‧교육 등으로 부재중일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일수도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또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신설해 1인당 30만 원(연 1회)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필수 노동자로서 돌봄 노동자들의 안전이 중요하게 대두된 만큼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핫라인을 구축한다. 방문요양서비스 등 돌봄 현장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기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5060 여성근로자 위주의 장기요양요원 일자리에 2030 MZ세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미래가치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4개 분야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함께 만드는 좋은돌봄서비스 ▲체계적인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함께 누리는 돌봄노동 권익보호다.

첫째,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보행벨트, 슬라이딩보드 같은 산업재해예방장비 지원, 위기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성희롱·성폭력 상담 핫라인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둘째, 서울시는 돌봄노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확대 및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회계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등 공공영역을 통한 직무교육 수행,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리 내용을 담은 표준노동 가이드를 마련해 지원한다. 넷째, 장기요양요원 자긍심을 고취를 위해 노동분야 컨설팅단 운영 등 노동권익 보호기반 조성,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격려를 위해 ‘제7회 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45만 어르신의 요양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11만 명의 어르신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개최되는 일곱 번째 행사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을 통해 좋은돌봄과 좋은일자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 장기요양요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관운영자, 등 어르신 돌봄종사자와 돌봄가족,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11일 양일간 온라인 중계한다.

김연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대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로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재발견이 이루어진 만큼 돌봄노동자가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심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 체감이 가능한 정책들로 제2기 계획을 수립했다”며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신 장기요양요원 여러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향상되어 어르신들을 향상 좋은 돌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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