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향후 국민들의 부담은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1년도 최소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6.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 점을 고려하면 7.18%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연금개혁을 하게 되어 보험료율이 16.18%로 일시에 인상되면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재정목표로 합의된 ‘적립배율 1배’로 연금개혁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이 약 90조3,000억 원으로 나타나, 현행 보험료율(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약52조2,000억 원)보다 약 40조 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목표인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보험료율 20.38%)’로 연금개혁 할 경우 약 63조5,000억 원을 추가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연금개혁을 했었다면, 얼마나 부담을 덜 수 있었을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실시했었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이 약 85조4,000억 원으로 나타나, 2020년 보험료율(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약 48조 원)보다 약 37조4,000억 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2021년도 연금개혁 경우와 비교해보면, 2020년도에 연금개혁을 했더라면 1년에 약 2조6,000억 원 정도 적게 부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2021년 10월인데, 과연 올해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언제 가능할까?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2023년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2023~2025년에서야 연금개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25년에서야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얼마나 증가할까?

2025년에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실시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이 약111조8,000억 원으로 나타나, 현행 보험료율(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약 59조6,000억 원)보다 약 52조2,000억 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2021년도에 연금개혁을 했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2025년도에 연금개혁을 한다면 약 12조1,00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관련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번 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실제 국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한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연금개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세대로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내년·내후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하루 빨리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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