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A.I.P(Aging In Place, 사는 곳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시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뉴 노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년(2021~2024년)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부산진구, 북구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그 외 14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자체 시범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연구 및 조사, 노인·장애인 등 커뮤니티케어 주요 정책 대상 사업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시는 돌봄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5분 커뮤니티케어 창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탈시설(병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 추진 ▲커뮤니티케어 제공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기관 설치 및 재가서비스패키지 지원 ▲탈시설·탈병원 자립생활 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5대 주요 전략별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지원하고 ▲정부 선도사업과 연계한 자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커뮤니티케어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는 곳 가까이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15분 원스톱 커뮤니티케어 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오는 2024년까지 권역별로 단기보호시설 5곳을 확충해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응급상황 돌봄공백 예방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사업 지역 우수사례인 식사·영양관리사업도 권역별로 조성하며 ▲지역주민 커뮤니티공간 어울림센터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돌봄을 위한 AI스마트홈 서비스의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패키지(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7개 서비스)도 지원한다.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돌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치의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해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사업 지역 우수 모델인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탈시설과 탈병원을 통해 장기 입퇴원자와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도 지원한다. 시는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융합한 케어안심주택을 80호에서 130호로 확충하고 ▲퇴원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과 연계한 퇴원지원사업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2024년까지 300명)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활성화하고 ▲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커뮤니티케어 브랜드 개발(BI) 및 홍보 ▲자치구·군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돌봄 대상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 9월이면, 우리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수요 급증과 사회적 비용 증가는 곧 노인건강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탈시설과 커뮤니티케어 등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보호 체계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변화 등을 고려한 틈새 없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돌봄 피로도를 완화하고 일과 돌봄, 일상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치구·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과 커뮤니티케어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건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등과 함께 업무협약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주거·건강·의료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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