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등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3개년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또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부당한 근로요구 등의 피해 발생 시 권리침해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환경 등 처우개선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토론회,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및 처우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한 3개년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지원계획은 ▲좋은돌봄 기반조성 ▲근로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돌봄요원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총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좋은돌봄 기반조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고충상담,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설치하고 광주형 좋은돌봄 기관 인증제 지표개발,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회계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근로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리 내용을 담은 표준노동가이드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만6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에게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대인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트라우마에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합동워크숍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노동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돌봄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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