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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고립 위험과 대응 포럼 개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3년 성과 등 발표

입력 2021년04월27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정책 공조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1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28일 오후 2시부터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 큰마당에서 개최되며, 재단 유튜브 채널(슬기로운 복지생활/www.youtube.com/welfareseoul1)로 생중계된다.


 

2016년 재단의 ‘고독사 실태파악 연구;를 계기로 로 시작된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 노력은 2021년 현재 25개 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민간 복지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고독사 없는 서울’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포럼에서는 재단의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3년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뒤,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구와 민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인주 박사가 수행한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는 고독사 위험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여 서울시 취약계층 발굴 지원사업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송박사는 2020년 서울시 행정데이터(행복e음 장재급여대상, 고독사 동향보고) 상에 나타난 6,697건의 사망자 관련 자료 중에서 고독사 확실(혼자살고 집에서 사망한 후 3일 이후 발견) 51건, 고독사 위험(혼자살고 집에서 사망후 발견) 978건을 집계한 뒤 분석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는 남성, 60대 초반 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났고, 거주지는 다가구주택, 주택, 임대아파트, 고시원 순이었으며, 사망자들 다수가 당뇨, 간경변, 고혈압, 알콜 중독 등의 생전 질활을 가지고 있었다. 고독사가 확실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5%에 달했지만 비수급자도 21%나 되었다. 또한 사망자 대부분이 사망 당시 무직이었으나 약 3%는 일용직 근로나 자활근로 중이었다.

 

송인주 박사는 “향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특이 사례인 ‘일자리를 잃고 사망한 경우’, ‘가족사별, 가족 해체 후 사망 등 사례’와 ‘연령대별 주요 사례’ 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통한 사망까지의 경로 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이웃살피미’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체계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고독사 위험군을 고·중·저로 분류하는 기준을 도입하였다.

 

조례에 근거해 2018년부터 매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기준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으로 정했다. 사회적 관계형성 등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 ‘이웃살피미’는 2018년 18개 자치구 26개동 351명, 2019년 23개 자치구 80개동 1,392명, 2020년도 24개 자치구 121개동 1,893명의 주민들께서 지역복지를 위해 활동해 주셨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고·중·저별 위험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비 지원, 만성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지원, 중장년 1인가구 상담·교육 등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3년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는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지난 3년의 정책 수행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결국 고독사의 원인이 되고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사회적 고립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우리 주변의 외로운 삶에 한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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