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복지재단은 전남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도민 공청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줌 화상 연결을 통해 150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청회 실황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이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복지재단이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 진행 상황을 알리고, 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청회에서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를 비롯한 연구를 통해 로드맵이 마련되면, 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가 다른 현실이 안타깝다”며 “여기에서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공청회에선 김기덕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기조강연을, 김남희 재단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기덕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 성격과 그들이 경험하는 윤리·규범적 고민과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경험과 생각, 감정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와 전남형 단일임금체계 구축방안, 소요 예산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히 ▲보수의 점진적 개선 ▲일·가정 양립 근로 여건 조성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지정토론에선 이주재 목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옥현 전남도의원, 김병중 전남도 복지정책팀장, 조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행식 전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 하종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전남지부장, 박영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적용 가능한 단일 임금체계 마련과 관련 법률 및 정부 지침을 강제하는 조례 정비 필요성, 단계적 추진, 시설유형별 처우 격차 개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임금 보장, 여성 및 노인시설 등 취약 분야 집중 검토, 전남도 차원의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화상회의와 생중계에 참여한 도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토론했다. 전남복지재단 연구진은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현숙 대표이사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녹여내겠다”며 “연구 결과가 전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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