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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 6.9k㎡ 국가 귀속

입력 2014년01월27일 12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달청이 지난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 받은 5,387필지 중 1,316필지 6867,000의 국유화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1,793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사진제공: 아세안투데이  

지난해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잡종지, (), 도로,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886억 원(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야 316억 원(17.6%), 173억 원(9.6%) 순이다.

 

필지기준으로는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3,536필지(37,440), 6,129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데,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인 토지가 1,973필지(31,373), 지적공부 등록 또는 등기 촉탁 중인 토지가 1,563필지(6,067)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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