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일명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4∼2019년 상반기 무연고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연고사망자 수는 9,330명이었다. 연간 무연고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 무연고사망자 수는 전체의 41.5%(4,43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은 돌발상황 시 대처능력 미비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도 악화되어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원활한 생활을 돕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중이며, 2020년 7월말 기준 33만2,738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 즉각 대처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 대상 가정에 설치된 IoT 기기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33만2,738명 중 불과 5.9%인 1만9,764명 가구에만 IoT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노인 가정에 설치된 IoT 기기는 움직임, 온도, 습도, 밝기,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감지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생활패턴과 다른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즉각 돌봄기관이 대상 노인에게 연락, 방문 등으로 위기사항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최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위치정보가 3분마다 확인되어 인권침해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가 된 ‘맞춤광장’ 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87.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참고로 맞춤광장의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앱을 쓸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지키지 못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 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이란 명칭으로 대상자의 28%인 8,367가구에 설치, 운영 중이다. 개당 설치비+사용료는 2년에 26만4,000원(한 달 1만1,000원)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2,082건의 이상사례를 감지해 조치했으며, 특히 65건의 생명구조와 21건의 고독사 방지 등 선제적 위험대처 성과도 있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는 주거환경개선·혹서·혹한기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에 활용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건강과 안전이 취약한 독거어르신에 대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한 돌봄서비스 도입은 꼭 필요하며, 이미 서울시 사례로 효과성은 입증되었다”며 “IoT 활용 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장비수준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표준화와 예산확보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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