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돌봄 국회토론회’가 24일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된다.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박주민 의원, 정춘숙 의원,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 필수노동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돌봄노동의 현장실태를 통해 ▲돌봄노동 사회적 지원방안 법제도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돌봄노동 지원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남 (사)한국여성연구소 이사이자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자리한다. 발제로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과제’,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이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실태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이 진행된다.

이어 주제토론으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시기 돌봄노동의 과제’ ▲하석철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위원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가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확대 및 정책과제’를 두고 토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더욱 가중된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일자리 중단 및 감염 위협 등 실질적인 현장 실태에서부터 출발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4월 23일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은 20.8%에 이르렀고, 1달 이상의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경우가 44.5%에 달았다.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일부 서비스 시간이 중단된 경우는 76.2%에 달해, 실제로는 코로나19 일자리중단에 따른 소득감소 및 피해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어르신돌봄현장에는 마스크 등 방역 보호구 지원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초밀접한 대면 서비스로써 돌봄노동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일자리이며, 방문돌봄노동자들의 고립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중되어 필수 노동으로써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돌봄은 잠시 멈춤이 가능하지 않은 필수노동”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10여 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보장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인정 및 안전한 환경 보장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확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지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지정 등 역할 강화 ▲돌봄노동자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및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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