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83.1%가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는 36.2%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31.8%, 국고 지원 확대는 30.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찬성하고,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매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인식이,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80.9%가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필요에 67.0%가 공감하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인상에 60.2%가 동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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