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컸으며,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이고,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고,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 29만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으며,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다.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2019년 연령별(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고,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하면, 0~22세 구간은 보험료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분석대상의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이며,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고,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서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적용인구의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으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2,000명으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 의료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고, 가입자구분별로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지역 적용인구 1,032만 명 중 의료미이용자는 81만9,000명이며 의료미이용률은 7.9%였으며, 직장은 3,658만6,000명 중 130만3,000명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3.6%의 의료미이용률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 전남이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며,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5만1,275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며,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12만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만6,053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 등이었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20만3,902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만2,740원) 등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18만8,4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18만3,580원), 전남 고흥군(18만2,226원) 등이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