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가구 중 6가구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를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 기준 58.0%로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를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이 2014년 58.0%에서 2019년 61.2%로 꾸준히 증가해 이 역시 200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다. 2014년 이후 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은 향상됐다.

특히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전년 1.9%(37만6,000가구)에서 1.3%(26만5,000가구)로 줄어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고 전세에서 자가, 월세에서 전세,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 이동하는 가구의 비중(28.6%)이 하향 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2017년 11월 마련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도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23.5→24.6㎡)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호 공급계획은 2019년말까지 42만9,000호를 공급, 당초 목표인 39만5,000호를 상회 달성했다.

올해는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 호(재고율 10%)로 확대,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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