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주요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회 산하에 주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기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연임 위원 6명과 신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위원장 포함 사회복지 6명, 보건의료 4명, 법률 1명, 주거 1명으로 구성되었다. 임기는 2년(2020년 3월 9일~2022년 3월 8일)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전문인력 확보, 재정 조달 등의 과제를 차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의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공동연수에서는 ▲ 커뮤니티케어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후 제2기 전문위원회는 주거·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주제별 세미나 개최(4~5회) 등 중장기 과제 도출 및 심층 논의 방안을 토의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기 전문위원회가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주거·보건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리해 한국형 통합돌봄의 확산과 제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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