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상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 시도에서 추진했으며, 올해 2월 인천, 세종, 광주, 강원, 충남이 1단계 사업에, 대전시는 2단계 사업 추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복지부로부터 국비 9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포함 총 14억 6,000만 원으로 올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국공립시설 수탁, 종합재가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면서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해 왔지만, 민간중심 공급에 따른 낮은 종사자 처우, 운영 투명성 문제 등으로 공공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연구 용역 실시, 대상별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 설명회,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 등 사회서비스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시 복지인프라와 재정부담, 업무 중복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설립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는 올해 2월 복지관련 단체장, 대상별 시설장 및 종사자, 관련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설립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올해 말까지 대전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2021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설립방향은 복지재단이 수행해온 정책연구와 민간협력 사업에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능을 함께 수행해 대전시 복지정책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사업운영을 위해 현 대전복지재단 조직을 1실 4부의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직영(산하)시설로 개편해 2021년 개원 시 본부와 12개 직영시설 및 센터, 인력 427명의 규모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직영시설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 첫째,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대상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과 위‧불법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으로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노인요양시설 3곳, 국공립어린이집 16곳, 공공센터(위탁사업) 14곳 등 모두 33곳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둘째,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2곳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뒤 2025년까지 총 8곳을 설치,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셋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 밖에 시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 돌봄 특수시책 추진, 복지 플랫폼 마련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용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사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처우 개선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5개 자치구,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