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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2019-05-30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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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다.

 

그 밖에도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하는 제품이다.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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