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안을 공개했다.

3개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평년 사용량 기준 2,536억 원, 폭염 시 2,847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것이 단점이다.

2안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3단계 구간 폐지 시 평년 시 961억 원, 폭염 시 1,91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폭염시 기준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전기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월 300㎾h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전기료가 평균 4,335원 인상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