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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증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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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18:25:00 |
정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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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5년간 5만 건,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은 5만1,626건, 금액으로 496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04억 원(59%)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소득’이 3만7,849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변동’이 1만1,618건(22.5%), ‘부양의무자’가 1,257건(2.4%), ‘재산’이 902건(1.7%) 순이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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