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간 협업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을 통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세부 사법처리 현황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공단의 공익신고 적극적 요청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공단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