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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고도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영구임대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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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 15:10:00 |
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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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차량을 보유한 477가구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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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표준, 50대 남성·서울대·법관·20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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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7 21:40:00 |
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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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의 표준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관(법원행정처), 평균재산 20억, 서울 강남권 거주’ 등으로 상징된다.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38명 중 임명 당시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법대 출신 32명, 법관(법관 출신 변호사, 교수 포함) 출신 36명, 법원행정처 출신이 21명이다. 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임명 당시 50대가 아닌 남성 대법관은 김지형(당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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