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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1px solid #dbdbdb; background:#f4f4f4; 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인용글</div><div>서울시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제 허리인 69만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상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될 지역 밀착형 지원플랫폼과 자치구-소상공인-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소상공인 지역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 일부 업종에 편중된 창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 컨설팅도 강화하며,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소외‧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균형 있는 지원도 포함된다.

우선,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한다. 금융지원 중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혁신해 지역상권‧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도보생활권 내 모든 소상공인 상권)을 2022년까지 60곳 조성한다. 낙후된 동네 가게들을 지역특성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활상점’으로 육성해 지역의 소비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경영비용 증가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2.5%로 동결한다. 고용보험료지원+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제도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관련 감독행정도 지자체가 맡아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정책 개발‧추진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상권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성장 저해요인을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4가지로 보고, 이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다. ①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②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③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④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다.

소상공인은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며 매출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지역 전체사업체 82만2,859개 중 소상공인은 68만7,753개(83.6%)며 종사자는 120만7,180명으로 조사됐다.

①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

첫째, 지역사회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실행한다. 그 중심이 될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구마다 1개씩, 2022년까지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지원한다.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의 기능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현재 17개소인 지점을 올해 20개소, 2022년 25개소로 점차 확대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의 핵심역할은 지역-관계-현장중심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경영지원과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까지 더한 종합지원패키지 제공이다. 그동안 생애주기별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에서만 제공했으나 이를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는 기획·관리·교육 및 상권분석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현장 조직을 통한 밀착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모두 지점으로 이관한다.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는 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별 맞춤형 지원이다. 진입기에는 예비‧신규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과 현장멘토링(업체당 최대 30회)을 실시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운영성장기에는 업종별 맞춤형 클리닉(진단-처방-치유)을 제공하고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퇴로기에는 사업장 정리 및 원상복구비 등을 지원해 손실을 최소화 한다.

지역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은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시가 상권 당 조성비용으로 25억 원(3년간)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추진단이 주축이 돼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의 주 소비자인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생활상점 육성이 기본 방향인데 유동인구, 구매성향, 쇼핑방법 등 소비패턴을 분석해 주민들이 생활상점에 반할 요소를 찾아내고, 종합컨설팅, 신상품 개발, 매장리뉴얼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활상점 매장 리뉴얼은 지역 내 청년예술가 점포의 인테리어를 바꿔주는 아트테리어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10배 늘어난 600개 점포를 지원한다.

규모의 한계극복과 자발적 협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협업화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150개 협업체(525개 사업체)로 확대한다.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업체에는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의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 지원한다.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개선, 공정한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에도 단계별 컨설팅과 물적지원을 고도화해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② 경영비용 부담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둘째, 소상공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던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영비용부담은 완화하고,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먼저,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 원(2018년)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는 업체는 4만8,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판매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POS연계, 소비자 이용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대표단체 등과 공동캠페인‧마케팅도 협력 추진한다.

근로자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자영업 3종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고용보험료 월 납입액 중 30%를 지원하며 정부납입분을 합치면 최대 80%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씩 추가로 납입 지원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또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는,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일명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 명에게는 장기 미회수채권 매‧소각(2019년 373억 규모) 및 원금 감면 등 채무감면을 해준다.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폐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철거, 중개수수료 등 사업정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음캠프 운영, 재취업 상담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③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셋째, 시장 내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정거래 분야 감독 행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가맹점과 예비 창업자의 피해는 예방하고 성공창업은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그간 공정위 단독업무였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이 올해 1월부터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었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여 가맹점주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산보증금 설정 및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한의 지자체장 위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④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넷째,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중심의 서울형 성공모델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 강화 정책개발을 전담할 ‘서울 소상공인연구센터’가 설립된다. 소상공인은 서울사업체의 84%, 종사자수는 120만 명에 이르지만 경영실태나 통계조사 등을 시행할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한 것이 현실. 센터는 지역단위의 상권분석을 바탕으로 실사구시형 정책을 개발‧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특히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한다. 현재 1,742개 골목상권에만 한정됐던 분석범위를 ‘전통시장’과 ‘관광특구’를 더해 2,000개(2022년)상권으로 늘린다. 분석 내용도 매출액, 임대시세, 유동인구 등 단순 정보를 넘어 업종별 창업위험도, 경영비용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투자수익률 등 전문화‧세분화한다. ‘생활밀접업종 과밀모형’도 설계해 과잉진입에 대한 명확한 위험신호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과밀업종 창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업종이나 혁신창업분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6년부터 매출액, 개‧폐업률, 임대시세, 유동인구, 사업체수 등 골목상권 상태분석 정보를 제공 중이며, 올해부터는 (입지)상권활성화, 임대료 (경쟁)연차별생존율, 프랜차이즈 (시장)지역‧업종별 신규창업위험도 (수익)손익분기점, ROI(투자수익률)까지 분석해 제공한다.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중심 성공모델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수요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소상공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상공인거버넌스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며 협의체가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면, 자치구-지역상인단체-지역금융회사가 맞춤형 지원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을 위해 상생기금 2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지역 내 마을기업, 상인·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경제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지켜온 풀뿌리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며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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